금융위, 종합평가 체계 내달 공개
정량·정성평가 종합한 방식 무게
실적 따라 서민금융 출연금 차등
지자체 금고 선정시 가점 부여도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평가하는 ‘포용금융 실적 종합평가 체계’를 다음달 공개한다. 포용금융 실적 종합평가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전 은행권이 받게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들에 포용금융 의무화를 강조하면서 정량·정성평가를 종합해 상대평가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권 포용금융 실적 종합평가 체계’를 다음달 포용금융추진단의 정책서민분과 회의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오는 17일포용금융추진단의 킥오프 회의에서 평가체계 초안 일부가 공유될 예정이다.
평가체계 항목과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초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포용금융 실적 종합평가는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전 은행권이 포함될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의 신용대출 비중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대통령의 은행권 포용금융 의무화에 대한 의지를 담아 우수한 실적을 낸 은행과 부진한 은행을 차등화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대평가를 해서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라면서 “추진단 논의를 반영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1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에서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적 종합평가 체계 신설을 발표하면서 매년 포용금융 실적을 5등급으로 평가해 페널티를 받으면 서민금융 출연료가 늘어나고, 우수한 은행은 출연요율을 깎아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의 출연요율은 지난 4월부터 0.1%로 인상됐다. 올해 출연금은 약 38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45억원이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출연요율을 2~3배 높이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율이 매년 치솟고 있어 수익성이 높은 은행이 포용금융 차원에서 이를 더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판단이다. 포용금융 실적 평가에 따라 은행별 출연금이 해마다 수백억원씩 달라질 수 있어 포용금융 실적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관련 지표 비중을 높여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새희망홀씨’와 정책서민금융, 중금리대출 등 저신용·저소득 차주 대상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공급 규모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대출 차주들의 재기 지원도 주요 평가지표로 꼽힌다.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은행들은 다음달부터 연체채권 매각 현황과 채무조정 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며, 모두 포용금융 평가에 반영된다. 또 은행 지배구조에 포용금융 체계를 내재화했는 지도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연초 은행들의 전년도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올해 포용금융 공급 실적부터 평가에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출연금 감면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인센티브로 고려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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