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연이은 주담대 축소 글 유포에 금융위 “사실 아니다. 강력히 대응할 것” 지난달 미확인 정보 유포, “수사 진행 중” 정부, ‘닥치고 공급’에 총력 기울여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6일 ’11월 중순 중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발표 예정’이란 내용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지라시(미확인 정보)가 유포되자 “사실이 아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15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주담대 전면 금지’라는 내용의 지라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라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날 인터넷상에서는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 규제와 전세대출 보증 요건도 강화한다’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발표안(11월 중순 예정)’이란 내용의 문건이 돌았다. 문건에는 구체적인 지역명, 주택 가격대별 대출 한도,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전세대출 보증비율까지 제시했다. 이를테면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인 대출 한도를 없애 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가 최대 2억원이다. 유포 문건은 이 가격 구간을 그대로 두고 세 구간의 대출 한도를 각각 2억원씩 줄인다는 주장을 담았다. 이 밖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문건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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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0일에도 ‘주담대 추가규제 준비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돌았다. 당시 게시글에는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대의 주택도 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당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게시글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모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지난 2월과 6월, 10월에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올해 2월과 6월, 10월에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는 판단이다.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기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되었고, 또 반드시 깨야 한다”며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 절벽도 완화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3기 신도시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지금은 비상시기”라며 “최대한 공급을 앞당겨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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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