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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통할까…판례로 본 ‘최영중 사건’ 쟁점은?

    단순 주장만으론 부족…’미필적 고의’ 핵심 나이 확인·금품 제공 등 객관적 정황 여부 法 “미성년자 상대 범행, 죄책 가볍지 않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15일 오전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회에서 아동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시의원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6.07.15.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 더 보기

  • ‘개표소 봉쇄’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특수강요 혐의’ 30대 남성 영장도 기각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 1명만 구속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이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올다르크’라는 별칭까지 얻은 이 여성은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 더 보기

  • 오세훈 오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1심 선고…구형 징역 1년6개월

    22일 오후 2시 선고…법원 녹화 중계 허가 특검 징역 1년6월 구형…오세훈 무죄 주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더 보기

  • 장윤기 특별수사단, 경찰청 국수본 16시간 넘게 압수수색

    강력·여청수사과 등 대상…국수본 관계자 입건 전 강제수사 광주지검도 국수본 동시 압수수색…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혐의 장윤기 특별수사단, 경찰청 국수본 16시간 넘게 압수수색(종합2보) 강력·여청수사과 등 대상…국수본 관계자 입건 전 강제수사 광주지검도 국수본 동시 압수수색…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혐의 장윤기 특별수사단, 경찰청 국수본 압수수색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이밝음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지난 21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 더 보기

  • [fn이사람] "섬 특성상 건설폐기물 처리 어려운 제주도… 재활용이 답"

    김남식 청봉환경 회장 매립공간 적고 도외 반출비 부담 순환골재 재활용땐 환경보호 장점 현장 저품질 제품 유통될까 걱정 제주 특성 반영한 품질기준 필요 김남식 청봉환경 회장. 사진=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폐콘크리트는 다시 건설자재로 돌려보내고, 기업이 거둔 성과는 사람과 지역사회에 돌려준다. 김남식 청봉환경 회장(사진)이 20년 가까이 지켜온 경영원칙이다. 21일 김 회장은 “환경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기업의 […] 더 보기

  • 잠자던 비디오테이프 복원…’몰카 협박’ 23년 만에 실체 밝혔다 [서초동 溫터뷰]

    대구지검 이진순 부부장검사 일부 불송치 종결 사건 보완수사 동일인 연쇄범행 입증 ‘구속기소’ 23년 전 발생한 ‘몰래카메라 협박 사건’의 먼지 쌓인 녹음테이프를 다시 꺼내 든 검사가 있었다. 일부 사건은 경찰 불송치로 종결됐고 주범은 해외 도피로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까지 지난 상태였다. 하지만 20년 넘게 보관된 오디오테이프와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한 끝에 연쇄 범행의 실체가 드러났다. 사건을 파헤친 […] 더 보기

  • ‘시설공단 이사장 대가성 후원’ 강선우, 경찰 무혐의 처분

    경찰 “알선 대가로 기부금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강서구청장’으로 오기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전직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 더 보기

  •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또 사직…박현준 "양심이란 나침반 따라야"

    “냉소는 결국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집단 성명에 동참했다가 좌천된 박현준(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북부지검장이 사의를 표했다. 사진은 박 전 검사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성명에 참여했다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박현준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검찰을 떠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흐려진 별빛 아래, 마음의 나침반을 […] 더 보기

  • "장마철 계곡 통제, 자유 뺏겼다" 불만에, 뼈때린 소방관 "죽을 수 있는 자유?"

    2024년 7월 27일 오후 5시 54분께 충북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의 한 계곡에서 20대 남성 대학생 2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이들은 결국 숨졌다. /사진=제천소방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곡 출입을 통제한 것을 두고 “자유를 뺏겼다”는 불만글이 올라오자, 현직 소방관이 구조 현장 경험을 들어 반박에 나섰다. “알아서 물놀이 하면 되는데 […] 더 보기

  • 선고 하루 앞 오세훈 ‘정치 운명’ 공방 격화…시정·대권 행보 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김건희 특검이 오 시장을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1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시정과 향후 정치 행보를 좌우할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특검이 […] 더 보기

  • 쿠팡 물류센터 화재 "끄는게 아닌 꺼지길 기다려야"…진압 장기화, 왜?

    물류센터 화재의 맹점…”구조 아닌 적치물이 문제” “스프링클러도 무용지물”…가연물 앞에 무너진 소방시설 해외와 다른 소방설비 기준…”위험도별 차등 관리 필요” 전문가들 “인명안전 중심 설계로 전환해야” [인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화재 사흘째인 20일 화재현장에서 여전히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2026.07.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항섭 신유림 기자 =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화재가 장기화 되고 있는 […] 더 보기

  • 장윤기 특별수사단, 경찰청 국수본 압수수색…"보고체계 등 확인"

    장윤기 특별수사단, 경찰청 국수본 압수수색…”보고체계 등 확인” 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의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1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출처=연합뉴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