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통할까…판례로 본 ‘최영중 사건’ 쟁점은?
단순 주장만으론 부족…’미필적 고의’ 핵심 나이 확인·금품 제공 등 객관적 정황 여부 法 “미성년자 상대 범행, 죄책 가볍지 않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15일 오전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회에서 아동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시의원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6.07.15.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