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두 차례 불기소·각하한 사안… 전례 없는 대법원장 국정조사 법학 전공자 “사법행정이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건 법리 오해” 법원 내부 “하급심 판결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묻는 건 유신식 발상”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특별검사가 두 차례에 걸쳐 불기소·각하한 사안을 국회가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어서 실효성과 위헌성 […] 더 보기
인파관리 신고 1822건 중 현장조치 68.9% 경찰, 사건종별 대응시간 별도 집계 안 해 “신고 분석 체계화해 사고 예방에 활용해야” 지난 5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열린 포켓몬 행사 인파 모습. (출처=인스타그램 계정 @my_season___).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인파관리 관련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례가 1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년 365일 하루 평균 5건 꼴이다. 인파 […] 더 보기
“사람 몰린다” “사고 날 것 같다” 최근 1년 인파관리 출동 1800건 이태원 참사 계기 안전체계 개선 전문가 “데이터 만들어 관리를” “우측 통행” 혼잡 속 질서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가 핼러윈 데이를 맞아 몰려든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전국 주요 인파 밀집 지역 28곳에 7800여명을 투입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뉴시스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 더 보기
지난 23일~11월 1일 특별대책기간 운영 12곳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경찰, 보행 흐름 관리·범죄 예방 자료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핼러윈인 31일 주요 번화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경찰이 전국 단위 안전관리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8개 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경찰은 주말 동안 약 7800명을 배치해 인파 흐름과 범죄 예방을 살핀다. 행안부는 지난 20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10월 23일부터 11월 […] 더 보기
부산 북항 수로 떠난 뒤 공식 관측 끊겨 수과원, 시민 제보 때 현장 확인 부캉이.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를 떠난 흑상어 ‘부캉이’가 나흘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국은 매일 현장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시민 제보를 받아 출동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바꿨다. 부캉이가 북항을 벗어나 외해로 이동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31일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부캉이가 […] 더 보기
오늘 낮 최고 14~21도…동해안 너울·건조한 날씨 유의 내일 충청권 오전부터 비…남부·제주는 오후, 밤엔 전국으로 확대 자료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밤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일요일 비를 예고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전날 낮 최고기온인 17.8~22.2도보다 낮겠다. 가을 나들이를 하기에는 대체로 무난한 날씨지만 해가 진 뒤에는 기온이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 동해안에서는 […] 더 보기
자료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인정액 상위 1%의 일반재산은 평균 3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219만8000원이었다. 고가 아파트나 높은 근로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상 사례가 논란이 된 가운데, 실제 수급자의 재산·소득 분포를 보여주는 자료가 나온 것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 더 보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유학생이 배달업 등 취업이 금지된 업종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불법 배달라이더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외국인 불법 취업과 관련 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 […] 더 보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치킨 2마리를 포장 주문한 손님이 할인금액 2000원을 두고 가게와 마찰을 빚었다. 손님은 치킨 1마리당 2000원씩 총 4000원을 할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가게 측은 주문 1건에 2000원만 적용하면서 온라인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치킨 포장 할인 문제로 가게 측과 갈등을 겪었다는 A씨의 글이 게시됐다. A씨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 더 보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두 딸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이사 보증금까지 지원했던 70대 여성이 건강이 악화된 뒤 딸들과 연락이 끊겼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여성은 병원에 입원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70대 여성 A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두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병원비를 […] 더 보기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미안”…연말까지 모금 진행 최충락 피해자 모친 “나빠지지 않는게 희망…딸 면회만 기다려”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미안”…연말까지 모금 진행 흉기난동범 피해자 나예솔(19)양 (출처=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나빠지지만 않아도 딸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최충락(59)이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진 나예솔(19) 양의 어머니는 31일 연합뉴스와 […] 더 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으로 계획 논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군인 8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하지 못해 ‘국헌문란’의 죄가 성립되지 못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구 전 여단장과 방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