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이 3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가 장기 대치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만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검찰청 체계를 공소청 중심으로 재편하며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없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법을 '검찰 권력 정상화'로 규정하며 법안 처리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을 […] 더 보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김포시가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공식 요청했다.  김포시는 5호선 연장사업의 예타 통과를 단순한 절차 완료가 아닌 본격적인 사업 시작으로 보고 후속 절차의 속도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요청은 일반적으로 광역철도사업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기 착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 더 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소청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 개편이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충돌도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에 통과된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이 동시에 행사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별도의 공소청이 담당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독립 수사기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 조직은 […] 더 보기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전투표 수개표 및 투표관리관의 사인 직접 날인으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식 의원은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라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 더 보기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민·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아이들 통학 안전 문제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시민의 일상이 과도하게 희생되고 있다”며 “차로 축소와 우회 교통으로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공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 더 보기

인천 옹진군이 최근 5년 동안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실시해 약 4억 9천만 원을 환급받았다.  이번 환급은 옹진군 재무과 소속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발행된 6만 5천여 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전수 조사하고 대조·분석한 결과로 이뤄졌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착오나 과다 납부된 세액을 세무서로부터 돌려받는 절차다.  옹진군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숙박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의 매입세액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