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 폐쇄 절차 착수… 입소자 보호 대책과 관리 체계 개선 검토

    인천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시설의 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색동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가 확인됐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행정 절차는 사전 통보와 청문 등 관련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경찰은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통해 시설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했으며 시설장 […] 더 보기

  • 여권 내부로 번진 ‘공소청법 논란’… 검찰개혁 두고 당·정부·지지층 균열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둘러싼 법안 논의가 여권 내부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에 관한 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입법예고안이 '제2의 중수부'라는 비판을 받은 이후 정부는 중수청 수사인력 체계를 단일직급으로 통합하는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공소청 조직구조가 기존 검찰체계와 유사한 3단 […] 더 보기

  • 이탈리아 경유 3700원 돌파, 멜로니 정부 투기와의 전쟁 선포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의 연료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경유 가격이 리터당 2.5유로(약 3,650원)를 돌파하며 가계와 물류 업계에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를 단순한 시장 수급 문제를 넘어선 '투기'로 규정하고 고강도 감찰을 예고하며 정유업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의 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로마를 […] 더 보기

  • 인천 옹진군,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 점검…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확대 방안 논의

    인천 옹진군이 지난 3월 5일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열어 취약계층 아동 지원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드림스타트는 건강, 교육, 복지 분야에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아동의 전반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확대, 사례 관리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더 보기

  • 인천 연수구, 개학기 맞아 불법 광고물 근절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앞으로도 통학로 순찰 및 단속 강화 계획

    인천 연수구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구는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과 현장 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3월 4일에는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연화초·중학교 인근에서 연수경찰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연수2동 통장자율회, 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 등 30여 명이 모여 불법 현수막과 벽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정비했다.  이와 함께 '아이먼저'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홍보물도 배포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 더 보기

  • 인천 남동구, 평생학습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4개 분야 지원으로 학습 접근성 강화

    인천 남동구가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해 2026년 평생학습 활성화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교육 거점 활성화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분야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충전소, 자발적 학습모임, 남동배움상상 구민 제안강좌 등 네 가지로 구성됐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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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현수막 디자인 규제 완화… 현수막 게시대 운영, 11억 원 수익 창출

인천 미추홀구가 현수막 게시대의 디자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미추홀구는 그동안 현수막 게시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배경색을 흰색으로 통일하고 글자 색상을 4가지 이내로 제한했으며 이미지 사용을 금지해 왔다.  이러한 기준은 2022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수막 디자인이 획일화되면서 홍보 주체별 특성이 드러나지 않고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6단 게시대의 경우 동일한 디자인이 반복돼 시각적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 더 보기

국민의힘 친한계 “윤리위원장 사퇴하라” 압박… 한동훈 “이제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 비판

국민의힘 내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중앙윤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당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법원이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친한계와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윤리위의 최근 징계 결정이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리위원장의 책임 있는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윤리위가 당내 갈등을 중재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리기구에 […] 더 보기

미국-이란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 급등… 정부 “폭리 단속” vs 주유소협회 “정유사 공급가 인상 탓”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정유업계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이 ℓ당 1800원을 넘어섰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1900원대까지 올랐다.  통상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있지만 이번에는 전쟁에 따른 불안심리가 […] 더 보기

인천 강화군, 관외 대학생 주거비 연 120만원 지원… 관외 대학생 대상, 장학관 입사생 제외

인천 강화군이 관외 대학에 재학 중인 지역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연간 최대 1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강화군 장학관에 입사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관외 대학 재학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강화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강화군 장학관 입사생은 제외된다.  […] 더 보기

인천 옹진군 소이작 행정지원센터, 무인민원발급기 2월 초 운영 시작… 무인민원발급기로 다양한 서류 24시간 발급 가능

인천 옹진군이 소이작 행정지원센터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롭게 도입해 지난 2월 초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군은 그동안 백령도, 영흥도, 소연평도, 승봉도, 문갑도, 울도 등 9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왔으며 이번 소이작도 설치로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가 확대됐다.  이번 조치로 소이작 주민뿐 아니라 방문객들도 주민등록초본, 등본, 지적, 토지, 건축대장, 지방세 및 국세 증명서, 교육제증명, 보험 및 […] 더 보기

인천 연수구, 400가구에 사랑의 음료 지원…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 확인 위한 밀착 서비스 제공

인천 연수구가 사회적 고립 가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400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음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 1인 가구 중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이들을 선정해 주 2회 음료를 전달하며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음료 배달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담당 매니저가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사회복지 담당자가 신속하게 안전 여부를 확인해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