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사소위, 공소청법 여당 주도 통과 … 검찰 수사·기소 분리 ‘현실화’ 수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소청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 개편이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충돌도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에 통과된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이 동시에 행사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별도의 공소청이 담당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독립 수사기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 조직은 […] 더 보기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사전투표 수개표 및 사인 직접 날인으로 선거 신뢰 회복 도입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전투표 수개표 및 투표관리관의 사인 직접 날인으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식 의원은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라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 더 보기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시민 불편·통학 안전 외면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민·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아이들 통학 안전 문제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시민의 일상이 과도하게 희생되고 있다”며 “차로 축소와 우회 교통으로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공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 더 보기

인천 옹진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4억9천만원 환급… 5년간 매입세금계산서 전수조사 실시
인천 옹진군이 최근 5년 동안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실시해 약 4억 9천만 원을 환급받았다. 이번 환급은 옹진군 재무과 소속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발행된 6만 5천여 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전수 조사하고 대조·분석한 결과로 이뤄졌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착오나 과다 납부된 세액을 세무서로부터 돌려받는 절차다. 옹진군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숙박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의 매입세액 […] 더 보기

인천 연수구, 제2청사에 무인발급기 설치…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인천 연수구가 제2청사에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새로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로 송도 지역 주민과 기업들은 부동산·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각종 법원 관련 서류를 제2청사 내 무인발급기를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을 방문하거나 구청 또는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법원전용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야 했다. 송도 지역에서 법인 서류 발급 수요가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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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청년창업기업 ㈜쉐코 방문… 업무협약 통해 지역 고용 활성화 추진
인천 남동구가 청년 창업기업 ㈜쉐코를 찾아 현장 소통 행사를 진행했다. 남동구는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졸업한 ㈜쉐코를 방문해 박종효 구청장이 직접 청년 창업가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남동구와 ㈜쉐코는 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 지원, 맞춤형 자문 서비스 제공, 남동구민 및 청년 구직자 우선 채용, 제품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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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9개 선정… 공동체별 최대 500만 원 사업비 지원
인천 미추홀구가 29개 마을공동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는 지난 3월 1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29개 공동체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공동체 대표, 마을 만들기 위원회 위원, 각 동 주민자치회장, 구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추홀구는 행정적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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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지 투기 근절 위해 상반기 내 전수조사 실시… 지능형 투기 행위 면밀히 점검할 계획
경기도가 농지 투기 방지와 농지 이용 정상화를 위해 상반기 내에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농지의 휴경, 불법 전용, 투기 목적 취득 등 농업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경기도는 농지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시군과 통리반장 등 행정 인력을 총동원해 농업경영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영농계획서, 농지대장, 불법 임대차,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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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대형 자동차운반선에 LNG 급유 성공… 평택항, 세계적 친환경 항만으로 도약 예정
평택항이 대형 자동차운반선에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를 처음으로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3월 18일 평택국제자동차부두에서 1,290톤 규모의 LNG를 자동차운반선에 급유했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평택항은 상업용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체계를 갖추게 됐다. LNG 벙커링은 기존 벙커C유를 대체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산, 울산, 로테르담, 싱가포르 등 주요 항만에서 이미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평택항의 이번 시범 급유는 이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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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의혹 재점화… 원희룡 출국금지, ‘윗선 규명’ 수사 분수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된 특혜 의혹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별검사팀은 최근 원 전 장관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는 수사팀이 사건을 이관받은 이후 처음으로 취해진 강제 조치로 향후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의혹은 고속도로 종점이 당초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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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분 인천시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재추진해야”… 저출생 대응 공공인프라 촉구
인천시의회에서 산모 돌봄을 위한 공공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승분 인천시의원은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 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재추진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인천이 저출생 대응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이 10.2%로 전국 1위이며 합계출산율도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출산 이후 산모가 안심하고 회복할 수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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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철강산업 위기 극복 위해 범구민 서명운동 돌입…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계획 발표
인천 동구가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정부 지원 확보를 위해 범구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동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주요 철강 생산업체가 모여 있는 지역이다. 최근 철강업계는 건설경기 침체, 미국의 철강 관세, 저가 수입산 철강 유입, 산업용 전기료 인상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구와 인천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으로 […] 더 보기
인천 중구, 해사법원 영종구 유치 위해 주민 서명운동 돌입… 영종국제도시, 접근성 뛰어난 입지
인천 중구가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이하 해사법원)의 영종국제도시 유치를 위해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구는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이 연간 최대 5,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영종국제도시가 입지로서의 강점을 갖췄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워 국제적 접근성이 뛰어나고 5성급 숙박시설 등 비즈니스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구는 해상·항공, 해운·물류, 국제상거래 등 다양한 분쟁 해결에 적합한 미래형 복합 물류 […] 더 보기
인천 옹진군, (주)강원으로 부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빋아…김성묵 대표, 지역발전 기여 의지 밝혀
㈜강원의 김성묵 대표가 옹진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군에 따르면, 김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2023년부터 매년 500만원씩 옹진군에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부 역시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13일 전달이 이뤄졌다. 김성묵 대표는 옹진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옹진군의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했다"며 "고향사랑기부로 옹진군 지역경제가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