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해 1000억 징수되면 포상금 200억
국세기본법 등 세법 개정 추진 포상금 상한 없애고 20% 지급 징수 힘든 체납액 회수율 높일듯 정부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상금 지급률도 징수금액의 최대 20% 수준으로 조정할 전망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내부고발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