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과 학대 위험에 놓였던 9세 아동 김영환(가명) 군이 한국과 중국 기관의 협력으로 중국 친부와 재회하며 안정된 가정을 되찾았다.
영환 군은 친모의 구속 후 외증조모와 생활했으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반복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
아동학대법 위반 신고가 9차례 접수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이후 보호 조치를 받았지만 불법체류 신분 문제로 장기적 대책이 필요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외사협력반과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가 나서 주한 중국대사관, 안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등과 협력해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도록 지원했다.
약 6개월간 쉼터와 그룹홈에서 보호를 받던 영환 군은 중국에서 재혼해 안정된 가정을 꾸린 친부의 양육 의사에 따라 송환이 최종 결정됐다.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이번 송환은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한 국제 공조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례는 학대와 불법체류라는 이중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의 권익을 보장한 모범적 선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