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부천시의 인구감소 문제가 시정 전반의 구조적 과제로 떠올랐다.
저출산을 핵심 원인으로 진단하면서도 정책 대응은 여전히 출산율 중심에 머물러 있고, 전입·정주 인구 변화에 대한 전략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잇따랐다.
'제287회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2일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수년간 반복된 출산지원금 관련 민원이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넷째아이부터 지급하는 현 제도가 뒤늦게 손질되는 가운데, 첫째아이까지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은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라는 현실적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문제 제기는 지난 달 3일 열린 제286회 시정질문에서 한층 더 명확해졌다.
윤단비 시의원은 부천시 출산율이 경기도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짚으며 “저출산 대책이 실제 인구감소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출산지원금 확대는 필요하다”면서도 “시행 시기조차 불투명한 정책은 시민들에게 또 다른 혼선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부천시 인구구조의 변화는 단순한 출생아 감소로 설명되기 어렵다.
2015년 내국인 85만명, 외국인 2만명이던 부천시 인구는 2025년 내국인 76만명, 외국인 5만3천명으로 바뀌었다.
내국인은 10년 사이 9만명 줄었지만 외국인은 3만3천명 늘었다.
인구 유출과 정주 매력의 약화를 방치한 결과라는 분석이 시의회 안팎에서 제기된다.
부천시는 관련 조례 개정과 내년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거쳐 첫째아이 출산지원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 일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출산정책만으로는 인구감소를 막기 어렵다”며 “부천에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정주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방향 전환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