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지난해 발생한 계엄 시도는 “국민의 연대와 참여로 평화적으로 극복된 민주주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이번 성명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동안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본격적으로 정리돼 제시된 첫 메시지로 당시 사태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의미를 다시 조명한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은 성명에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히며 “헌정질서를 지켜낸 국민들의 용기와 행동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민주주의 회복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의 지시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 헌정질서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며 국민적 연대를 공식적인 국가 기념일로 남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시민들이 보여준 집단적 대응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했다.
그는 “국민이 평화적 수단으로 위기를 해결한 만큼, 대한국민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하며 “위대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의 가치를 헌정 질서의 중심에 두는 국가로 나아가겠다”며 민주주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12·3 사태와 관련한 후속 조치도 언급했다.
그는 “계엄 시도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진상 규명과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봉적 통합은 있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진실 규명 위에 세워진 정의로운 통합만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해 향후 법적·제도적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꾸거나 시도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민주주의 안전장치 강화 ▲비상권력 발동 기준 명확화 ▲국가안보 체계 보완 등 제도적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비상 상황에서의 권력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구축, 시민 참여형 민주주의 제도 확대 등 후속 정책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명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발표된 ‘비상계엄 1년 관련 공식 메시지’로, 12·3 사태에 대한 정부 해석의 기준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대통령실은 관련 기념일 지정 절차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며 국회에서도 향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