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윤인섭 기자] 부천시의 인구감소 문제가 시정 전반의 구조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출산율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난 종합적 인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의회에 따르면, 제287회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출산지원 정책이 수년간 민원에도 불구하고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넷째아이부터 지급하는 현 출산지원금 제도가 뒤늦게 손질되고 있음에도 첫째아이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등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윤단비 시의원은 지난 제286회 시정질문에서도 “저출산 대책이 인구감소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출산지원금 확대가 필요하지만 불확실한 시행 일정은 시민 혼란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부천시 인구 변화는 단순한 출생 감소로 설명되지 않는다.
2015년 대비 2025년 내국인 인구는 9만 명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3만 3천 명 증가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인구 유출과 정주 매력 약화를 방치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부천시는 첫째아이 출산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조례 개정과 내년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 시행 시점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윤 의원은 “출산정책만으로는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며 “부천에 들어오고 머물도록 만드는 정주 전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