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된 특혜 의혹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별검사팀은 최근 원 전 장관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는 수사팀이 사건을 이관받은 이후 처음으로 취해진 강제 조치로 향후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의혹은 고속도로 종점이 당초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과정에서 비롯됐다.
변경된 노선이 대통령 배우자 일가의 토지 인근을 지나면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논란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대안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의혹이 확산되자,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 전 장관은 "사전에 알았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밝히며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노선 변경의 경위와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앞서 진행된 1차 수사에서는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만 규명됐고 종점 변경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상위 의사결정 구조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핵심은 빠진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고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의 핵심이 노선 변경 결정의 주체와 근거를 밝히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의혹의 실체 규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