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물자생산법(DPA) 근거 에너지 분야 대통령 각서 5건 발표
석유·가스·전력망 등 전반에 연방 자금 투입 허용
전쟁 상황 속 에너지 정책 전면 개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피닉스스카이하버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하는 유가를 잡기 위해 ‘전시 동원법’ 성격의 관련법까지 꺼내 들었다. 에너지 공급을 국가 안보 문제로 보고 연방 자금을 동원해 석유·가스 생산을 직접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에너지 분야에 연방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각서 5건을 발표했다. 대상은 석유 생산과 정제, 석탄 공급망, 천연가스 송전, 전력망 인프라 등 에너지 전반이다.
이번 조치로 미 에너지부는 해당 분야에 직접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에너지 구매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전반의 지연, 자금 부족, 시장 장벽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원은 지난해 통과된 대규모 지출 패키지 법안에서 마련된다.
트럼프는 각서에서 “회복탄력성이 높은 국내 에너지 생산 기반은 미국 방위태세의 핵심”이라며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국가 안보가 지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확보 역시 동맹국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유가 상승 압박이 배경이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트럼프는 전쟁 조기 종결과 함께 에너지 공급 확대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한 상태다.
DPA는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군수물자 부족을 계기로 제정된 법이다. 대통령이 민간 생산을 강제·지원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시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공호흡기 생산 확대에 이 법을 활용한 바 있다.
최근에도 캘리포니아 연안 석유 생산 재개 추진 과정에서 DPA를 동원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태양광 패널과 변압기 등 에너지 설비 생산 확대를 위해 같은 법을 활용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행정부 내부에선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달러 아래로는 2027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트럼프는 이날 더힐 인터뷰에서 “완전히 틀렸다”고 일축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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