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뉴스1
[파이낸셜뉴스]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최종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5차 회의를 열어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덤핑조사 최종판정 1건과 자동차용 배터리팩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5건 등 총 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부틸 아크릴레이트 사건은 지난해 7월 LG화학이 조사를 신청해 올해 2월 12일 예비판정을 거쳐 4월 22일부터 9.53~19.17%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왔다. 무역위는 이번 최종판정에서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공급자별로는 타이싱 순커 및 관계사 11.42%, 상해화이 및 관계사 8.32%, 핑후 페트로 및 관계사 19.17%, 그 밖의 공급자에는 18.69%가 적용된다. 부틸 아크릴레이트는 아크릴산과 부탄올의 에스테르화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유기화합물로, 점·접착제와 아크릴계 도료, 특수 플라스틱(ASA) 소재로 쓰인다.
특허권 침해를 다투던 사건 2건은 조사가 종결됐다. 지난 1월 조사가 시작된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사건과 3월 시작된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사건 모두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돼 신청인이 조사신청 철회를 요청했고, 무역위는 이를 받아들여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두 사건 모두 신청인은 튤립 이노베이션 케이에프티였다.
새롭게 덤핑조사가 시작되는 품목도 있다. 무역위는 중국산 석도강판과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석도강판은 티씨씨스틸과 신화다이나믹스가 신청했으며 중국 장쑤 유푸 시트 테크놀로지 등 3개사가 조사 대상이다.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는 한화솔루션이 신청했고 중국 톈진 보화 등 2개사가 조사 대상이다. 두 건 모두 조사를 거쳐 내년 4월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무역위는 같은 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과 중국산 H형강 등 2건에 대한 국내산업피해 조사 관련 공청회도 열어 신청인 측과 공급자 측 등 60여 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아연합금 제품은 현재 22.34~33.67%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며 오는 10월 최종판정이 예정돼 있고, H형강은 2015년 첫 부과(28.23~32.72%) 이후 두 번째 재심사 절차로 9월 최종판정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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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