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 USTR에 공개 서한
韓이 쿠팡 등 美 기업 차별한다고 비난
6·25전쟁 언급하며 韓이 “배은망덕하다”고 주장
韓 겨냥해 무역법 301조 이용한 무역 보복 조사 촉구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미국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오하이오주)이 건물 복도를 이동하고 있다.AF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여당 상원의원이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비난하며 한국이 “배은망덕(ungratefully)하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 무역 당국에 한국을 겨냥한 관세 보복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오하이오주)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의원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서한에서 “나는 한국 정부가 한미 양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혁신가들을 상대로 배은망덕하게 정부 조직을 무기화하는 상황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서한에서 “한국은 과도한 준법 의무와 지나친 벌금, 기업 임원에 대한 형사 기소, 편향된 규제 집행을 통해 외국 기업을 상대로 공공연한 적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려스럽게도 한국의 공세는 불균형적으로 미국 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오랜 동맹과 무역협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를 당한 미국 기업으로 쿠팡을 직접 언급했다. 모레노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이번 정보 유출은 조사받을 만한 사안이며 공정한 법 집행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더 큰 패턴은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작은 사건 하나를 미국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무기화의 구실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모레노는 서한에서 6·25전쟁 미군 희생과 주한미군, 확장억제 등을 언급한 뒤 “한국이 이런 동반자 관계를 미국 기업에 대한 조직적 차별로 갚고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동시에 무역법 301조를 포함한 공식 조사, 무역협정에 따른 협의 절차 착수, 비례적 대응 조치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 상대가 불공정한 제도나 차별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입힐 경우, 수입 금지 혹은 관세 부과 등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다. 보복 조치를 발동하려면 USTR의 불공정 행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조사는 일반적으로 1년 안에 끝난다.
이미 미국은 올해 2월 무효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 대신 다른 법률로 세계 각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동원했다. USTR은 지난 3월에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이라는 명목으로 불공정 행위 조사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한국산 수입품에 강제노동 제품 방치라는 명목으로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을 과하게 공격한다는 주장이 계속 흘러나왔다. 지난 1월에는 미국 JD 밴스 부통령이 쿠팡 문제를 직접 언급했으며 2월에는 쿠팡 관계자가 직접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정부와 갈등을 설명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에도 35쪽짜리 보고서에서 쿠팡의 주장을 대거 인용하여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해 무역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공화당의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플로리다주)은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들(한국 정부)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매스트는 동시에 “그들은 더 많은 반도체와 선박을 제공하고 그와 관련해 미국에서 우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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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