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경력 단절 막기 위해 필요”
“BTS는 군복무… 기준 불공정”
지난 27일 오후(현지 시간)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시민구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일본을 상대로 승리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들의 금빛 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 혜택을 둘러싼 공정성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29일 병역법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올림픽 동메달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입상자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선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이번 대회에서 야구 대표팀이 사회인 선수로 구성된 일본을 상대로 고전하면서 병역 특례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다른 국가에선 최정예 전력을 내보내지 않은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이유로 고연봉 프로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까지 부여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야구 대표팀은 지난 25일 슈퍼라운드에서 일본에 0대5로 패한 뒤 27일 결승에서 접전 끝에 3대1로 승리했고, 선수 24명 중 군 미필자 16명이 병역 혜택을 받게 됐다.
2030 청년층 사이에서는 대표팀 선수의 국위선양 공로를 인정하고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메달만을 이유로 병역 부담을 달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맞선다.
정보기술(IT)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최모씨(33)는 “아무리 상대가 약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쉬운 우승은 없다”며 “국가 위상을 높임으로써 소프트파워를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병역 혜택을 줄 만하다고 본다. 선수 생활을 지속하며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곧 국가에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신모씨(25)는 “메달로 한국을 세계에 알려야 했던 시절의 잣대를 지금도 붙잡고 있는 것 같다.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을 이끈 BTS 멤버들도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며 “병역 혜택은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관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군복무로 1~2년간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제한된다고 느끼는 청년들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공계 대학원생 A씨(28)도 “스포츠가 주는 위로와 감동도 인정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젊은 과학자들이 군복무 대신 연구 경력을 쌓는 기회 역시 중요하다”며 “특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일정 기간 내 학위를 따지 못하면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지낸다. 운동선수의 경력 단절만이 사회 문제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한범 한경국립대 디자인예술스포츠학부 교수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선수들이 병역특례로 얻는 경제적 혜택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체육 발전이나 장병 복지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메달 하나에 특례 여부가 좌우되는 현행 방식의 대안으로 누적점수제 도입과 입영 연기, 체육부대 확대를 통한 복무 기회 확충, 사회복무요원의 실업팀 근무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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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