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6.10.13 ⓒ 뉴스1 이종덕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해외 가상자산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은 최대 200배의 초고레버리지가 적용돼 기초자산 가격이 소폭만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도 받기 어려워 금융당국이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 역외 플랫폼을 통한 투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기한 선물은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지만 일반적인 선물과 달리 만기가 없다.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인도하는 구조가 아니며 24시간 연중무휴로 거래되는 등 계약조건과 거래·결제 구조도 전통적인 파생상품과 다르다.
현재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의 10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연동되는 구조다. 기초자산 가격이 투자자의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소폭만 움직여도 손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가령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된 상품은 지수가 장중 약 0.66%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도 강제 청산돼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 레버리지 배율이 높을수록 추가 증거금을 납부할 시간도 없이 강제 청산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같은 투기적 특성 때문에 국내에서는 무기한 선물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투자자 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자에는 대부분 국내법상 규율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 제도권 금융거래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플랫폼이 파산하거나 영업·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도 국내법에 따른 법적 해결과 구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고 예치자산의 보호·보관 여부도 국내 감독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무기한 선물의 출시 현황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추천 코드로 신규 가입을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등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시장 관련 무기한 선물 거래를 지원하는 주요 역외 플랫폼에도 국내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내 유사상품 도입 여부와 규율체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자 보호, 글로벌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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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