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고 있다. 유튜브 ‘이돈호 변호사’ 캡처
[파이낸셜뉴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경찰에 자수하면서 시험 관리체계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의 ‘AI 부정행위 자수서’를 접수한 즉시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신속히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한씨는 1차 시험 160문항 중 한 문제만 틀리고, 논술형인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는 등 이례적인 고득점으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한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과 제61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 등을 사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는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모방 우려를 이유로 구체적인 장비 반입·사용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씨는 사용한 기기 일부가 파손됐다면서도 “남아 있는 자료와 기기는 증거물로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 부정행위를 준비하고 연습한 과정까지 모두 진술하겠다”고 전했다. 범행 동기로는 퇴사 후 자영업 부진과 수험 장기화에 대한 초조함을 들며 수험생들에게 수차례 사과하기도 했다.
문제는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씨의 자백 전까지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공단에 따르면 한씨는 교단을 기준으로 1차 시험 당시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 때는 첫째 줄 중앙에 앉았다. 각 시험실에는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됐다.
공단은 시험을 앞두고 스마트안경 확인 절차와 주요 기종을 담은 감독위원 교육자료를 보강했으며, 시험 당일 신분 및 전자·통신기기 소지 확인 절차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단은 의혹이 불거진 뒤 1·2차 시험 감독관 4명으로부터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수험자 명부와 1차 채점 자료에서도 관련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공단이 2차 답안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던 중 한씨가 부정행위를 시인한 것이다.
아울러 한씨가 시험을 치른 교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휴대전화도 일괄 수거하지 않고 수험생이 전원을 끈 뒤 가방에 넣도록 하는 데 그쳤다.
공단은 한씨가 시험을 본 뒤인 지난달 25일부터 스마트안경 식별 등을 맡는 전담 인력 ‘AI 인스펙터’를 투입했다. 전파탐지기도 현장 검증을 거쳐 도입하고 CCTV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금융감독원 역시 올해 2차 시험부터 AI 안경 관련 감독관 교육과 안경 전수 실물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1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하고,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요원을 시험장마다 기본 1명씩 배치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전파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날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내고 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한씨의 세무사 합격증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자백을 고려해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밟고,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시험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구윤철 전·이형일 현 재경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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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