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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수능 시작 전 재난문자, 미제출 휴대폰 적발..옷 단추엔 스티커 부착"

한 총리,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

휴대폰·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소매·안경·단추까지 철저한 전수 점검 실시

옷에 부착된 단추에 스티커 붙여 확인키로

1교시 전 전원 끈채 제출, 가방은 복도 보관

시험 전 재난문자 발송, 미제출 휴대폰 적발

부정행위 시 형사 고발·입학 취소·퇴학 조치

부정행위 응시자격 1년→10년으로 대폭 확대

현장 감독관에는 헌신 당부..”정부가 모든 책임”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능을 이틀 앞두고 급박하게 내놓은 전례 없는 대책인 만큼, 기존과 시험·감독 환경이 달라진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직하게 준비해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며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처벌에 이르는 대책을 공식화했다.

우선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무선이어폰, 카메라 내장 필기구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전원을 꺼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재난 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한다.

현장 통제도 대폭 강화된다.

휴대전화 미제출 등 은닉을 막기 위해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하며, 이를 감독할 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1교시 시작 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검사한다. 초소형 카메라 탐지를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에 스티커를 붙인다. 아날로그 시계 등 물품을 확인할 때 양소매와 옷깃, 단추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3교시 시작 전에도 동일한 전수 점검을 재실시한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감독관 7만5000여명 외에도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명이 추가 투입된다.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조사와 처벌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은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올해 수능 발생 건부터 강화된 제재를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 시험 무효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로 고발·수사 의뢰한다.

부정행위로 부정 입학한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재수생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며 향후 10년간 입학을 금지한다.

사후 추적도 확대, 강화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통신사와 협력해 시험지 캡처 후 AI 정답 확인 등 위법 의심 사안을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을 통해 끝까지 추적·처벌할 방침이다.

부정행위를 유도·선동하거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 의뢰하는 것은 물론,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유통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한다.

현장 교사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한 총리는 이번 고강도 조치로 인해 선량한 수험생들이 위축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현장 감독관들에 대해 “올해 여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이 부여된 만큼, 조금만 더 헌신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감독관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교육청 등 전문 인력의 신속한 지원과 함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능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온 소중한 가치”라며 “정부를 믿고 수험생들이 차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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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