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담배를 판 뒤 손님이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 결제를 취소하려던 편의점 점주가 오히려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겠다”는 고등학생들의 협박과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인천에서 17년째 편의점을 운영 중이라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해 여름 키가 180㎝가 넘는 남성에게 담배를 판매했다. 이 남성은 1분 뒤 다시 돌아와 다른 담배를 추가로 구매하려 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남성은 휴대전화로 민간 인증서 캡처본을 보여줬다. 이에 미성년자임을 알아차린 A씨는 앞서 판매한 담배도 결제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남성은 결제한 카드를 가지고 오겠다며 편의점을 나갔다.
4분 뒤 남성은 다른 남성과 함께 돌아와 A씨에게 담배를 더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선배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와서 ‘이미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으니 신고하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담배를 더 달라’고 협박하더라”고 했다. A씨가 결제를 취소하겠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자 이들은 A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영업정지를 시키겠다며 행패를 부렸다. 실랑이 끝에 결국 A씨는 앞서 판매했던 담배 결제를 취소했지만 이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검찰로부터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손수호 변호사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판매해야 한다”며 “여러 정황상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모른 척하고 판매했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조차 없다고 본 것”이라고 진단했다.
A씨는 이들을 영업방해·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이 중 한 명은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상고 기한을 앞둔 A씨는 “대법원까지 넘어가더라도 끝까지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기자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