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가세, 내란특별재판부 놓고 여야·사법부 충돌 격화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찬성 의사를 밝히며 가세한 가운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권 독립과 헌법 질서 파괴를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7월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고, 국회·법원·변호사협회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판사를 임명하도록 한다는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