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형량 ’20년’보다 5년 높게 나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유죄’ 인정됐지만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청탁금지법은 공소기각 ‘국회 위증’ 이완규는 공소기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출국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와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이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했음에도 구형량(20년)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키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앞서 특검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우선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국헌문란의 목적과 위법성 인식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받아 교정본부 수용시설 확보 및 점검과 출국금지 직원 출근 지시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등을 모두 사실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마하도록 지시한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특검 수사권 밖이라며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이 내란과 외환 범죄 사이 구체적 연관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해당 공소사실이 특검법에서 정하는 사건과 관련한 합리적 범죄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안가회동’ 위증 혐의도 공소기각됐다. 안가회동에서 밝혀진 내용이 12·3 비상계엄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는 이상,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간접적으로나마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의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내란에 가담했다.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라는 비상계엄의 필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12·3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내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에게 관련 문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며 “박 전 장관은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CC(폐쇄회로형)TV가 있는데 아무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왔냐고 되묻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이 심문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지만 태도에 비춰볼 때 진정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도우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소기각 된 사안과 관련해 “참고로 공소 기각이 확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전 장관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중 ‘키맨’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하고 박 전 장관이 1심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만큼, 박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특검 측은 공소기각된 부분이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 수사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사건을 인계할 방침이고, 박 전 장관의 유죄 부분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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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 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키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