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덕하1지구와 숭뢰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덕하1지구 207필지(11만9,837.7㎡), 숭뢰1지구 212필지(14만7,532.5㎡)의 토지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정비했다.
지적재조사는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1월 실시계획 수립 이후 토지소유자 협의와 현황 측량, 주민 의견 수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완료했다.
향후 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관련 공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공공용 도로를 현황에 맞게 조정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였으며 측량·등기 등 개인 비용 부담 없이 추진돼 군민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군민들의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됐다”며 “올해 추진하는 지적재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2013년 이후 총 20개 지구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국화1·2·3지구 685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