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양선애 기자] 인천 연수구는 최근 정보공개 청구 건수 급증으로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3,298건으로 2022년(2,191건) 대비 약 50%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2,619건이 접수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26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9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자료 검색과 편집 등 반복 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민원인은 반복적·무관한 청구를 지속해 최근 1년간 연수구 행정 낭비 건수만 340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은 “정보공개 제도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특정 목적의 대량 청구로 인해 민원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정보공개는 행정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지만, 행정 본질은 주민 편익에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과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구는 대응책으로 정보공개 사전공표 확대, 권리 남용적 청구 종결 근거 법제화, 악성 청구와 일반 청구 분리 자동 분류 시스템 도입, 단순 반복 청구 자동 종결 시스템 등을 중앙 정부와 인천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