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기준 3600만명 대상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2차 피해지원금 지급 신청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면서 약 3600만명이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월 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 14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만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 규모가 큰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맞벌이 가구 등 다소득원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의 고유가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1차 지급 대상이었지만 신청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일부 취약계층도 이번 기간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진행된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된다.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가능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되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는 매출 기준과 관계없이 사용이 허용된다.
한편 정부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
총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6조1000억원이 해당 사업에 투입됐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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