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단축 우선·하향식 안전관리 한계
영세현장 안전관리 인력·예산 부족
쌍방향 소통·자율적 위험관리 필요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이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 안전문화 수준진단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정부의 현장 점검 강화로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추락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으로 막을 수 있는 사고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인력과 역량이 부족한 영세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사고가 반복되면서 규제와 처벌을 넘어 현장의 ‘안전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 안전문화 수준진단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최우재 청주대학교 교수는 “안전문화가 우수하지 않은 조직에서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은폐되고 위험을 보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며 공기 단축이 우선시된다”고 지적했다.
각종 규제 강화로 건설업 사망자 수 자체는 줄고 있지만 현장 안전문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는 10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4%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마 건설업은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86명으로 전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605명의 약 47%를 차지했다.
특히 영세 현장의 안전 공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사금액 5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25명 증가했다. 대형 현장보다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망자 감소세 속에서도 추락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11일 충북 청주동남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자가 휴게실 수직보호망을 설치하기 위해 안전난간대를 해체하던 중 추락해 치료를 받다 사고 발생 18일 만에 숨졌다.
지난 6월에도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한 달 사이 노동자 3명이 잇따라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규정 마련과 일회성 점검을 넘어 현장 구성원이 위험 요소를 자유롭게 알리고 사업장 스스로 안전 수준을 점검·개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환식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건설안전본부 안전기획처 차장은 “진단, 개선과제 수립, 실행, 재진단을 통해 PDCA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현장 내 의견이 쌍방향으로 전달되도록 기존의 하향식 전달 체계에서도 탈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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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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