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1일 발표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인천 전교조)가 책임자 징계 처분을 넘어선 후속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전교조는 징계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단순 관리 소홀로 축소했다는 점과 징계 결과가 비공개로 처리된 점을 문제 삼으며 교육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교육당국이 사건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책임자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당연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면서도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징계 처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청 감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개별 징계 내용 공개에 난색을 보였지만 인천 전교조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임에도 결과를 숨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단순 관리 소홀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 전교조는 “행정적 방임 속에 한 교사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직무유기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유가족과 동료 교사들의 상실감에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여전히 자기 방어적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사안을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인천 전교조는 징계와 별도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직무 정지 조치도 요구했다.
이들은 “징계가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동일한 자리에서 특수교사와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좌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2, 제3의 희생을 막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특수교육 여건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 전교조는 “특수교사들이 겪고 있는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지원 체계, 안전망 부재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특수교사 1인당 학생 배치 기준을 현실화하고 보조 인력과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인천 전교조는 끝으로 “이번 감사 결과는 단순히 징계 절차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수교사의 안전과 존엄, 특수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더 이상 같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