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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현장 책임자로서 역량 부족
선거인명부 사망신고자 삭제 등
지역·시기 가리지 않고 사고 반복
선관위, 구체적 대응 마련은 뒷전
“국정조사 성실히 임할 것” 말 뿐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일 현장 조사를 위해 방문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내부에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쌓여 있다. 뉴시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임의로 투표함에 넣거나 투표 시간 중 투표함을 개봉하는 등 각종 관리 부실이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치러진 다섯 차례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이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2일 파이낸셜뉴스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5년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별 및 지역별 선거관리 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 지적됐던 명부 관리, 투표용지 교부, 투표함 관리, 투·개표 과정의 문제가 모두 발견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강원 원주에서 발생한 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 임의 투입 의혹이다. 지난달 4일 선관위 사이버감사실에는 우산동 제1투표소 투표관리관이 임의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었다는 내용이 접수돼 선관위 원주시위원회가 고발에 나섰다. 같은 날 경남 창원 진해에서는 한 선거인이 다른 유권자가 지역구 도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2장 받아 투표함에 넣었다고 주장하면서 투표관리관이 투표시간 중 투표함을 열었다.
선거인명부 관리 부실도 잇따랐다. 광주 광산에서는 선거인명부 일부 페이지가 누락됐고, 경남 남해에서는 담당자의 착오로 선거권이 있는 주민 7명이 선거범으로 잘못 등록돼 선거인명부에서 제외됐다. 충북 청주 서원에서는 선거인명부 2권 가운데 한 권이 잘못 편철되면서 선거권자 1296명의 명단이 누락된 상태로 투표소에 전달됐다.
사전투표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광주 서구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잘못 교부됐고, 경남 양산에서는 관외사전선거인이 양산시장 선거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해당 투표용지 1장이 추가 교부되면서 수사의뢰에 들어갔다. 충북 청주 상당에서는 한 관외선거인이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받았다며 교체를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
개표 과정에서도 관리 사고는 이어졌다. 전남 영암에서는 교육감 선거 거소투표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별 득표수가 잘못 입력돼 개표록을 수정하는 일이 있었고, 경기 성남시·광주시, 전북 전주시에서도 교육감 선거 개표결과 오입력 사례가 이어졌다. 서울 동작에서는 우편투표함 운송 차량이 지정 경로를 벗어나 이동하면서 개표가 지연됐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시설 보안과 개표 관리 문제가 잇따랐다. 부산 강서 개표장과 서울 동작 개표소에는 외부인이 무단 침입했으며, 경남 하동에서는 한 시민이 선관위 청사 외벽 배관을 타고 2층 테라스로 침입해 경찰에 체포됐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사전투표와 거소·우편투표 관리 과정에서 사고가 집중됐다. 강원 강릉에서는 교도소 거소투표 과정에서 회송용 봉투 8통이 착오 교부돼 5명이 다른 사람의 투표지로 투표했다. 개표 과정에서는 경기 의왕과 경북 구미, 제주 서귀포, 충남 홍성에서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이 잇따라 발견됐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투표 절차 혼선이 두드러졌다. 충북에서는 현직 청주시의원과 충주시의원이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신고한 뒤 실제 참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확진자·격리자 투표 과정에서는 일부 선거인이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강원 춘천에서는 사전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선거일 투표용지가 다시 교부됐다. 경북 예천과 경기 평택, 강원 고성에서는 선거인명부에 이미 자신의 서명이 돼 있어 투표하지 못했다고 항의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선거인명부 작성과 선거시설 관리 부실도 반복됐다.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울산에서 사망신고자 3명을 사망자로 오인해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한 채 명부를 확정했다. 2025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제주에서 선거인 약 200명이 잘못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선관위는 선거마다 반복되는 사고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대책을 묻는 질문에 “향후 사안별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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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끝나지도 않았는데 투표함 개봉… 얼빠진 투표관리관[고질병 부실선거]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임의로 투표함에 넣거나 투표 시간 중 투표함을 개봉하는 등 각종 관리 부실이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파이낸셜뉴스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5년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별 및 지역별 선거관리 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 지적됐던 명부 관리, 투표용지 교부, 투표함 관리, 투·개표 과정의 문제가 모두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