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피해자 10년 새 두배
“적극 신고하도록 제도 보완을”
국내 범죄피해가 8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가 증가세를 주도한 가운데 온라인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범죄가 새로운 주요 범죄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피해자의 신고율은 여전히 낮고 검거율도 충분하지 않아 디지털 범죄에 맞춘 피해자 보호와 수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전국범죄피해조사 2024’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개인 대상 범죄피해 건수는 2016년 3556건에서 지난해 7631건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재산범죄는 같은 기간 3168건에서 6609건으로 늘어나 증가세를 주도했고, 폭력범죄도 388건에서 1023건으로 약 2.6배 늘었다. 이번 조사는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범죄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8~10월 전국 7069가구, 1만473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존 조사에 더해 사이버범죄 문항을 보완해 디지털 범죄 피해를 심층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조사 결과 인구 10만명당 온라인 범죄피해는 679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온라인 사기가 4491건으로 전체의 66.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네트워크 피해(1199건·17.6%), 온라인 폭력범죄(성범죄·스토킹·괴롭힘 등·1103건·16.2%)가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사이버 재산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어 디지털 환경에 맞춘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온라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중고거래였다. 피해자의 35.8%는 당근마켓·중고나라 등에서 대금을 지급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물품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송금을 유도한 사례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사례가 각각 21.7%였고,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도 16.7%로 조사됐다.
지난해 평균 피해액은 251만6000원이었고 최대 피해액은 980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의 47.9%는 피해금이나 물품을 돌려받기 위해 시도했지만 회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부상했다. 웹사이트 계정 정보 유출이 48.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커뮤니티·쇼핑몰 계정 무단 침입(24%), 개인정보나 카드번호 등 금융정보 유출(18.1%)이 뒤를 이었다. 상당수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링크)에 접속한 뒤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율은 여전히 낮았다. 온라인 사기 피해자의 신고율은 27.2%였고, 개인정보 유출 및 네트워크 피해는 4.5%, 온라인 폭력범죄는 7.3%에 그쳤다. 신고 이후 경찰이 조치했다는 응답은 온라인 사기 77.3%, 온라인 폭력범죄 100%였지만 실제 범인을 검거했다는 응답은 온라인 사기 29.9%, 개인정보 유출 및 네트워크 피해는 6.3%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중고거래 사기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중고거래 사기는 건당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최근에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계좌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해 피해를 회복해주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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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적어서, 번거로워서… 온라인 사기 신고율 27% 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