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합의 이행 등 통상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앞줄 왼쪽)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월 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통상 라인을 총동원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방미길에 오를 예정이다. 공식 의제로 다뤄질 조선 협력을 비롯해 막판 관세 방어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쿠팡 사태’가 논의될지도 관건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 센터 개소식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참석할 예정인 만큼 조선 협력을 비롯해 대미 투자, 통상 현안 등도 다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수장들은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 외 일정에서도 미국 백악관·의회 관계자들과 막판 관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백악관은 오는 24일 전후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무역법 301조 조사 절차에 착수해 주요 교역국과 산업을 대상으로 강제노동·과잉생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관건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한 관세율 15%를 지킬 수 있을지다. 한국 정부는 기존에 합의한 관세율 15%를 상한으로 잡고 미국 측에 정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해왔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일정에서도 이를 목표로 설득 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간 여론전으로 비화한 ‘쿠팡 사태’에 대한 이견의 실마리를 찾을지도 관심사다.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미국 측의 입장과 ‘한국 내 법과 원칙에 따른, 통상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자칫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