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민생물가 TF 주재
“불확실성 여전…가용수단 총동원”
연말까지 LNG·LPG 무관세 적용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한다.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역시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11차 회의를 주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고,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경유 가격이 L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LNG, LPG, LPG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15% 감면하고, 현재 25% 인하가 적용되고 있는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도 7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
농산물·식품 원료 분야에서도 정부는 과일 3종, 식품 원료 17종, 사료 원료 2종 등 총 22개 품목에 대해 당초 관세율 대비 최대 30% 인하된 할당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지원 중인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 3개 과일은 8월 중순까지 할당관세 지원이 연장되고 계란 가공품 등 10개 식품 원료는 연말까지 할당관세가 연장된다. 포도농축액 등 7개 식품 원료와 팜박, 감자변성전분 등 2개 사료 원료는 할당관세가 연말까지 새롭게 적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할당관세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입·유통 단계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상 압력이 있는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 기조 아래 관리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이연·분산하고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물가 안정에 힘써주시는 우수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기후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비해 보다 선제적이고 정교한 물가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농축수산물은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가격, 증감률, 위험 단계 등 지표를 공유할 방침이다. 대상 품목으로 라면, 빵 등 가공식품 13개, 세탁세제, 화장지 등 공산품 8개를 1차로 선정했다. 데이터 가용성 등을 검토해 7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선정된 품목 가격정보를 온라인에서 AI가 자동 수집할 수 있도록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웹 스크래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품목 특성을 반영해 가격 변동 위험 단계 분류 기준과 설명 체계를 올해 11월 마련한다. 새로 만든 지표는 내년 관계부처와 공유할 방침이다.
농산물에 대한 수급예측과 가격변동 원인 분석에도 AI를 활용할 계획이다. 기상정보, 비료 투입량 등 도매가격과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AI로 분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수급을 예측하는 농산물 품목을 현재 6개에서 더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2024년 애호박·사과, 2025년 배추·마늘, 2026년 사과·무에 대한 가격 및 생산 예측을 진행 중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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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보조금 9월까지 연장…내년부터 AI로 라면·빵값 점검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액화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한다.
농산물·식품 원료 분야에서도 정부는 과일 3종, 식품 원료 17종, 사료 원료 2종 등 총 22개 품목에 대해 당초 관세율 대비 최대 30% 인하된 할당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지원 중인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 3개 과일은 8월 중순까지 할당관세 지원이 연장되고 계란 가공품 등 10개 식품 원료는 연말까지 할당관세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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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파이낸셜뉴스 & 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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