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누적 국세수입 164조
올해 전체 431조5천억 전망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거래대금 증가가 맞물리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를 16조원가량 웃돌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일제히 호조를 보이며 세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9000억원(15.4%)이나 급증한 규모다.
연말까지 같은 증가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연간 국세수입은 지난해 373조9000억원보다 57조6000억원 증가한 431조5000억원이 된다.
이는 지난 4월 10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정부가 제시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415조4000억원보다 16조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최근 5년 평균 4월 세수 진도율 38.6%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425조1000억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에도 추경 당시 국세수입 전망치보다 약 9조7000억원 많다. 물론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과 법인세 중간예납 등 변수를 고려하면 실제 세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세수 상방 압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세목은 법인세다.
올해 1∼4월 법인세는 39조원 걷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조2000억원(8.9%) 증가한 수준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 법인세 수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예정돼 있어 기업 실적 개선분이 세수에 추가 반영될 수 있다.
증권거래세도 당초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4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1000억원, 290.9% 급증했다. 전체 세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대금이 대폭 증가한 데다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거래세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에서 증권거래세가 차지한 비중은 0.9%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1∼4월 누계 기준으로는 비중이 2.5%까지 올라갔다. 국세수입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하던 소규모 세목이 올해 들어 초과세수 규모를 좌우할 정도로 존재감이 커진 셈이다.
소득세도 상방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1∼4월 소득세 수입은 4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9000억원, 15.2% 늘었다.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오는 9월께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다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가 추경 전망을 상당 폭 웃돌 경우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재정 운용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