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과 유엔 발표 등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핵을 제한해 온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2월 5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었다.
양국이 기한 내 후속 합의에 실패하면서, 세계 최대 핵보유국 간 전략핵 전력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틀이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 스타트는 2010년 체결돼 2021년 5년 연장됐으며, 배치된 전략핵탄두를 1550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중폭격기 등 배치 운반수단을 700기로 제한했다.
조약은 상호 통보와 검증 절차를 포함했지만, 현장 점검은 코로나19와 양국 갈등 속에 장기간 중단돼 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조약 만료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순간”이라고 규정하며, 핵 사용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양국이 지체 없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새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조약 만료로 더 이상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측은 21세기 군비통제는 중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중국은 미국·러시아보다 작은 핵전력을 보유했으나 증강 속도가 빠른 것으로 평가되며, 국제 연구기관들은 중국의 핵탄두를 약 600기로 추정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 핵탄두의 대부분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양국의 재협상 여부가 핵질서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