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저출생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루 임대료가 1천 원인 ‘1천원주택’과 기존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의 이자를 1% 추가로 지원하는 ‘1.0대출’ 등 '1+1 인천형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을 발표했다.
1천원 주택은 인천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인천시 1천원 주택 중 매입임대는 시(도시공사)가 보유(3천300호)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활용된다.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먼저 구하면 도시공사가 집주인과 대신 전세계약한 후 빌려주는 것이다.
전세임대 보증금은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대출 지원하며 초과 시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전세임대 역시 하루 임대료는 1천원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연간 1천호 공급이 목표다. 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 규모다.
1천원 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분석했다.
시는 기존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이 그것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1.0%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금리가 최대 2.3%, 최저 0.6%가 된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소득기준은 기존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으며,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 5천만원으로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자 지원에 따른 주택 공급규모는 연간 3천호, 5년간 1만5천호가 목표로 설정됐으며 대출상한은 3억원으로 초과 시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신규 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인천시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정부와 연계해 저출생 대응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올 하반기에 이를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번 주거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국가정책 반영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등 지원 확대, 소유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의 주거정책 추진, 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 40~50년 장기 모기지론 도입으로 무이자에 원금만 상환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 주거정책은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의 이 같은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며 양육 및 주거 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