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오는 6월 14일(현지시간) 국가 인구를 2050년까지 최대 1000만 명으로 제한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우파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이 발의한 이번 안건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포함한 상주 인구가 헌법상 1000만 명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안에 따르면 인구가 950만 명을 초과할 경우 정부는 난민 수용, 가족 재결합, 체류 허가 발급 등을 조정하는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하면 국제협정 재협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직접민주주의 제도에 따라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성사된 안건이다.
스위스 연방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체 인구는 약 910만 명이며, 이 중 약 30%가 외국 출생자다.
상당수는 유럽연합(EU) 국가 출신으로 일부는 시민권을 취득했다. 유로뉴스는 스위스 경제가 의료·건설·서비스업 등에서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찬성 측은 인구 급증이 주택난과 교통·환경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상한 설정이 삶의 질을 지키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연방정부와 의회 다수, 경제계는 경직된 인구 제한이 성장 둔화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
특히 이번 발의가 통과될 경우 EU와 체결한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협정에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솅겐·더블린 체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적 이동의 자유는 양측 관계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40% 후반대를 기록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구 관리와 경제 개방 사이에서 스위스 사회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