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제출해 국회의 예산 정국이 시작됨에 따라 인천시가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 시의 국비 확보 목표액은 ▲국고보조사업(일부 국가 직접사업 포함) 5조 3천억 원, ▲보통교부세 8900억 원 등 6조 1900억 원 이상이다.
시는 국회 대응 국비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국회 증액 대상 사업을 선정 후, 우선순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담책임관제와 중앙협력본부와 연계한 국비확보상황실 운영 등 전략적 내부 추진체계를 적극 활용해, 주요 사업에 대한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기재부 추가 설명에 대비해 국회 심사 내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예산안이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미반영된 사업과 일부 반영된 사업은 국회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예산 반영을 위한 설득 논리를 보강하여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국비확보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 사업을 구체화했고, 중앙부처 국비신청 전인 3월부터 해당 부처를 지속 방문해 적극적인 설명을 실시하는 등 국비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출산․양육지원, 접경지역, 해양쓰레기 수요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와 군·구와 협력한 전담팀(T/F) 운영을 통해 자체노력도 점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2025년 예산은 국회의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로 사업별 예산의 감액과 증액 규모를 결정한 후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심의 기간 동안 국회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