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소득 보전 어떻게
노동부 “사회적 논의 추진”
전환 과실 재투자 등 제시
정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 기본계획 마련을 계기로 산업전환 근로자의 상실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전환에 따른 성과 공유 및 포괄적 소득 보장 방안도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 근로자의 임금 보전은 단기간 내 해법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논의 대상은 크게 △전환기 근로자 임금 보전 △전환 과실 재투자 △인공지능(AI) 시대 포괄적 소득 보장 방안 등이다.
정부는 전환기 근로자의 임금 상실분을 사회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이·전직 또는 이주가 불가피한 노동자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백 및 임금 하락분을 사회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노동부는 덴마크, 독일의 사례를 제시했다. 덴마크는 전직 후 임금 하락분의 30~50% 수준을 보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독일은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기퇴직·해고가 불가피한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한다. 연방정부가 탈석탄정책 추진으로 인해 직장을 잃을 석탄산업·화력발전사 근로자에게 고용조정지원금을 지급해 소득감축을 보전하고, 조기은퇴에 따라 연금이 축소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독일 정부는 2038년(탈석탄 목표 시점)까지 석탄화력 부문에서 최대 4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보전방안 논의와 관련, “임금 보전을 해야 하는지 여부부터 해야 한다면 어떤 형태(민간·공공)와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을 열린 자세로 논의하고 사회적으로 답을 찾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성과를 미래세대 등과 공유하는 방안, AI·자동화 시대 기본소득 보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노동 참여와 무관하게 삶의 기반을 지키는 방식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재원조달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