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시설의 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색동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가 확인됐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행정 절차는 사전 통보와 청문 등 관련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경찰은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통해 시설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했으며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및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입소자 15명이 생활하고 있어 입소자 보호와 전원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폐쇄 유예 기간이 적용될 경우 실제 행정 처분 시행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한편, 강화군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오는 3월 27일께 최종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입소자 보호 대책과 시설 관리 체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