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나 성급한 단정이 아니라 수사와 행정이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논란은 지방자치가 뿌리내린 이후 끊임없이 되풀이돼 온 문제다.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의혹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제도적 허점과 관행적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런 구조적 한계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
특정인의 책임만을 부각하기보다, 제도 개선을 위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현직 시장 개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미리 내려서는 안 된다.
수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여론재판이 과열되면 행정 안정성이 흔들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할 때 비로소 신뢰를 얻는다.
인천은 지금 교통망 확충, 원도심 재생, 공항 배후단지 조성 등 대형 과제들을 안고 있다.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만약 행정의 동력이 수사에 매몰되어 약화된다면 그 대가는 시민의 불편과 도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철저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시정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 도시이자 국가 물류의 허브다.
정치적 소모전에 휘말려 행정이 흔들린다면 손해를 보는 쪽은 결국 시민이다.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의혹을 규명하고 시는 행정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인천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의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