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오피니언] 인천 강화군이 관내 건설업체 211곳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섰다.
명분은 지역 건설업계의 건전한 육성과 불공정 행위 근절이다. 문제는 ‘페이퍼컴퍼니’라 불리는 유령회사들이다.
서류상으로는 멀쩡한 업체지만, 실상은 사무실도, 장비도, 기술자도 제대로 없는 껍데기 회사다.
이들이 군 발주 공사를 수주해 공사비를 빼돌리는 동안 정작 지역의 건실한 업체들은 피해를 보아야 했다. 군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기생충과 다를 바 없다.
강화군은 이번 조사에서 사무실 운영 여부와 기술자의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방식의 형식적 검증은 그동안 수도 없이 반복돼 왔지만, 결과는 어땠는가.
주소만 강화로 옮겨놓고 사실상 타 지역에서 영업하는 회사, 여러 법인을 세워 한 곳에서만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 여성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둔갑해 수의계약 특혜를 독식하는 사례는 여전히 건재하다.
이번에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면 군이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발주처 관리 부실이다.
현장대리인이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현장에 발도 들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장 관리가 부실하면 부실 시공은 당연한 결과이고 안전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럼에도 행정은 늘 “절차상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다.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다.
이번 조사가 보여주기 행사로 끝난다면 강화군은 건설업계의 카르텔을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용철 군수의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이라는 말이 공허한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번엔 반드시 불법과 편법을 뿌리 뽑아야 한다.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록 말소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군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건설 공사에서 유령회사가 활개 치는 현실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강화군이 이번에도 고무칼을 휘두른다면 군민은 더 이상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건설판의 고질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도려내는 것이야말로 군이 할 일이다. 이제는 진짜 칼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