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3 지방선거는 분명히 장애인 정책이 표심을 가르는 선거다.
장애인 공약은 더 이상 장식용 문장이 아니다.
후보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올라섰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돌봄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그 유권자 규모는 이미 선거 결과를 흔들 수 있는 수준이다.
정치권은 이 사실을 아직도 과소평가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은 늘 선언으로는 넘쳤지만 실행으로는 부족했다.
공약집에서는 가장 앞에 놓이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가장 뒤로 밀려났다.
그 사이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
장애인은 여전히 이동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돌봄 공백 앞에서 삶을 포기할 선택지에 내몰리고 있다.
장애인 고용은 제도 개선 대신 과태료 납부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상태에서 공약만 반복하는 정치는 약속이 아니라 기만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장애인 공약은 방향성만 놓고 보면 분명하다.
국가 차원의 장애인 전략 수립은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국가 책무다.
장애인연금 확대는 생존권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보겠다는 선언이다.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는 가족에게 전가된 돌봄을 국가가 회수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동권 보장과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는 장애인의 일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는 기본 과제다.
그러나 문제는 공약의 내용이 아니라 실행 의지다.
계획은 충분히 제시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예산과 법, 그리고 행정이다.
공약이 예산으로 연결되지 않는 순간, 그것은 말뿐인 약속이 된다.
법제화 없이 남겨진 공약은 다음 선거용 문구로 전락할 뿐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더 이상 중앙정부 뒤에 숨을 명분이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은 장애인 정책의 실천 계획으로 평가받게 된다.
구호가 아니라 숫자와 일정으로 답해야 한다.
조례와 행정으로 증명하지 못한 약속은 표로 심판받는다.
장애인 정책에 진심이 없는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장애인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이번 선거는 장애인 공약을 미뤄온 정치에 대한 분명한 경고장이다.
표는 기억하고, 표는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