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에서 드러난 A요양원의 불법 행위는 충격적이다.
경쟁 요양원인 C요양원을 음해하기 위해 대표와 그 배우자가 기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정황이 녹취록으로 확인됐다.
“요양원을 문 닫게 하겠다”, “원장을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발언은 우발적 감정이 아니라 계획적 범죄의 자백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 발언이 실제 기사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사실 확인도 없이 의혹성 보도를 내보낸 일부 기자들은 결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A요양원이 언론을 도구로 삼아 여론을 왜곡하고, 경쟁 기관의 존립을 위협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할 요양원이 권모술수의 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A요양원의 행태는 단순한 기관 간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조직적 불법이다.
요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점에서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돌봄을 볼모로 삼아 이익을 추구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제 수사당국이 답할 차례다.
경찰은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검찰은 관련자 전원을 강력히 기소해야 한다.
법원 또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 된다.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를 끝까지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지역 사회의 정의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
언론을 악용한 A요양원의 범죄가 제대로 단죄되지 않는다면, 제2의 피해자는 언제든 다시 생겨날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경고이자 시험대다.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지가 지역 사회의 신뢰를 가늠할 것이다.
A요양원의 조직적 불법은 반드시 단죄돼야 하며, 그 결과는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