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힘 “창작의 자유, 무제한 아냐”
최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
JYP, 4대 기획사 특혜의혹 일축
증인 JYP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과 K컬처 축제 ‘패노메논’의 특혜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창작의 자유와 배우 보호를 강조했고,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상표권 출원 경위를 설명하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에게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하는 것이 창작의 무제한적 자유 영역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역사왜곡 금지에 한계가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암살자(들)이 당시의 비극적 역사와 권력 내부의 기획 가능성을 연결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최 장관은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선 안되고, 제가 아니라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낀다면 사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출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 집회와 관련한 장관의 신변보호 요청도 문제 삼았다. 최 장관은 배우 개인의 신변위협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문체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영화 투자에 여당 의원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운용사의 자체 판단이라며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허진호 감독 등 제작진의 증인·참고인 출석은 이재정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오후에는 박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4대 기획사의 합작법인 설립을 두고 국가사업 독점과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4대 기획사가 개별 공연을 하면 2~3배는 더 번다.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패노메논 행사 자체에는 정부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며 중소 K컬처 기업의 연계 전시 참여를 위한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JYP엔터테인먼트(JYP)의 상표권 선출원에 대해 “발표 이후 제3자에게 상표권을 선점당할까 우려해 먼저 출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외출원 비용과 전담조직 부재로 회사 인프라를 활용했다며 정상적인 방식은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박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패노메논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하이브·JYP·SM·YG가 동일한 자본금과 의결권을 갖는 전담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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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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