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 감사원이 윤석열 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정에서 근거와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정책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 논란이 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가 향후 정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27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의료 인력수급 추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정원 확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수요와 전문과목별 인력 배분이 정밀하게 반영되지 않았으며 부처 간 조율과 기록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논의와 설명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감사원은 정원 확대 규모와 속도 조정을 포함해 추계 방식의 보완과 결과 공개, 지역의료 대책 마련을 정부에 권고했다.
의료계와의 협의 구조를 재정비해 정책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감사 결과는 무리한 정책 추진이 확인된 것”이라며 “정원 확대는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공의 단체 역시 “보완없이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료현장의 이탈과 지역 공백이 심화될 것”이라며 추가 대응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부는 정책의 필요성은 유지하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계 모델 보완과 절차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세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후 국회 논의와 예산 심의에서도 정책 수정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