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시의회가 장기간 표류 중인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8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4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구성돼 올해 1월부터 현장 점검 등 총 5차례 회의를 열고, 언론 보도로 드러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조건 위반 ▲건축법 위반 ▲의료기관 개설·변경 허가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집중 점검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사업은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7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착공했다.
2019년 1월 준공 예정이던 사업이 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종합병원 170병상과 요양병원 690병상 등 860병상 가운데 현재는 재활병원 432병상만 운영 중이며, 종합병원 건립은 지연된 상태다.
특히 지난해 2월 인천시가 서송병원에 ‘요양병원으로 환원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며 5년의 이행 기간을 부여한 데 대해 전문가 자문단은 '60개월은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행정 관리의 허점도 도마에 올랐다. 계양구 보건소는 2014~2016년 세 차례 협의 의견을 회신했음에도 2020년 12월 종별 변경 과정에서 인가 조건 불일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인천시 감사관실 조사에서도 시 도시개발과 등 관계기관이 인가 조건 관리와 행정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위원회는 ▲실시계획 인가 조건 이행 여부 및 변경 필요성에 대한 종합 검토와 의회 보고 ▲종합병원 건립 신속 추진과 병상 수 변경 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 ▲지역사회 기여 방안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강구 등 4가지 권고사항을 내놨다.
김대중 위원장은 “관계기관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병원 측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의회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