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양선애 기자] 인천 연수구의회 박민협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해 “인천의 전력자급률과 공급 기여가 반드시 요금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인천은 2023년 기준 전력자급률이 186%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수도권으로 일괄 분류돼 서울·경기와 같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도권 내부 세분화나 보정계수 도입 등 정량 지표 기반의 합리적 설계를 통해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에서 생산된 전력의 약 46%가 서울과 경기로 송전되고 있다”며 “단순 권역 구분만으로는 지역 간 전력 흐름과 기여도를 반영할 수 없어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연수구 차원의 특수성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는 전력과 열을 공급해 왔지만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소음 등 환경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이러한 희생은 분명한 공공적 기여”라고 밝혔다.
이어 “송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바이오·헬스케어 국가전략산업이 집적된 에너지 수요 밀집지로, 전기요금 체계는 곧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자급률 반영을 공식 건의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연수구의회도 근거 자료 제출과 협조 요청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소매요금 차등화가 확대되기 전 산업계와 가계에 미칠 영향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는 인천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조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연수구의회가 지역 현안과 직결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와 함께 정당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