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여야가 2026년도 예산안을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매년 반복되던 예산안 지각 처리 관행에서 벗어나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켰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회복했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졸속 협상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정부 제출 총액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약 4조3000억 원의 감액·증액 조정에 합의했다.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협상은 전날 밤까지 이어지는 등 막판 진통을 겪었지만 시한을 넘기지 않겠다는 정치권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감액 대상에는 일부 인공지능(AI) 지원 사업과 정책펀드, 예비비 등이 포함됐다.
반면 감액된 재원을 활용해 국가장학금 확대,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인상, 도시가스 배관 설치 지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은 증액 반영됐다.
기본 생활·에너지·재난 대응 등 생활 밀착형 항목을 중심으로 보완이 이뤄진 셈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원안이 유지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작용하며 여야가 정책 방향성 자체를 흔들지는 않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야의 이해가 충돌하는 분야는 감액하고 민생 예산은 증액하는 방식의 ‘전형적 협상 패턴’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국회의 예산 심사 기능이 되살아난 신호”라고 자평한다.
최근 몇 년간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예산안 처리마저 정치적 대립의 연장선으로 치닫는 상황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안의 총량과 주요 정책방향이 대부분 정부안대로 유지된 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 없이 시한을 맞추기 위한 봉합에 그쳤다”는 비판 역시 적지 않다.
특히 미래산업인 AI 관련 예산이 감액된 점은 향후 산업정책의 연속성과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증액된 사업 대부분이 기초 인프라·복지·안전 분야라는 점은 ‘가시적 민생 성과’에 집중한 조정이라는 평가로 이어진다.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되며 정부는 주요 공약 및 민생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다만, 예산 심사가 연말마다 ‘막판 밤샘 담판’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한 국회의 예산 통제 기능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