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부동산 관련 발언 논란과 배우자의 갭투자 의혹이 확산되자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면직안을 긴급 재가하며 사퇴를 공식 수리했다.
사의 표명 하루 만의 신속한 인사 조치로, 정부가 민심 악화를 조기에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시장이 안정화되면 집을 사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라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책임자가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여기에 배우자의 과거 갭투자 의혹까지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차관은 지난 24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 마음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거취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같은 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다음날 즉시 면직안을 재가했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가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며 “사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10·15 대책 발표 직후 나온 발언은 민심을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 전체가 정책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 모두 공직자 재산형성과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사퇴는 정부 부동산 정책 라인에 공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청년층 전세자금 지원 확대, 민간임대 제도 개편 등 주요 현안의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 인선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인사조치를 계기로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와 재산 형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부동산 정책의 도덕적 기반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