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해 “정략적 선거 개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을 포함한 20여 명의 의원들은 2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 결정이 정치적 목적을 띤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이어진 시민단체 고발, 선관위 고발, 인천시청 압수수색 등을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과잉조치”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검찰이 전·현직 공무원들을 포함해 다수를 기소하고도 시장의 실질적 지시나 조직적 개입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공무원이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시장만 기소한 것은 “법적 일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판단”이라고도 강조했다.
또한 이번 기소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기획’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SNS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행한 적이 없다”며 “SNS 활동과 투표 독려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기소가 이루어진 것은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시의원들은 앞으로도 이번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가며 어떠한 형태의 선거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