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시의회 김명주 의원(민주당·서구6)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0일 입장을 내고 “수사기관이 이미 무혐의로 종결한 사안을 다시 특위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사법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적 압박은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사안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으며 인천시는 같은 해 12월 코나아이와 관계 공무원 관련 의혹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6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입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의 의원이 장시간 질의를 이어갔지만 실질적 근거보다는 주장에 가까운 발언이 많았다”며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는 강압적 태도는 진실 규명이 아닌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는 두 개 이상의 상임위 소관에 걸친 사안일 경우에만 구성되는데 이번 안건은 산경위 단일 소관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며 “억지로 감사관실을 끌어들여 요건을 맞춘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의장단과 유정복 시장의 오찬 자리에서 “시장은 정치적 공세를 우려하며 여야 협치를 당부했다”며 “불과 며칠 뒤 특위 결의안이 발의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채 의회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모습은 시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책 성과이며 의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