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강양규 기자] 김포시 고문변호사를 지낸 김주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포지회장)가 김병수 김포시장의 시정 운영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김포시 행정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포시정의 행정개혁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글에서 “김포시는 인구 50만 명을 돌파한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행정 수준은 여전히 과거 관행에 머물러 있다”며 “도시 성장 속도에 비해 행정의 비전과 철학은 뒤처지고 시민의 신뢰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시장이 내세운 ‘시민 중심 소통행정’이 “실제로는 일부 인사와 측근 중심의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변질됐다”며 “공청회와 시민토론이 형식에 그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장이 시민의 고통을 현장에서 듣기보다 보고서에 의존하는 책상 위 행정을 하고 있다”며 “김포골드라인 혼잡, 구도심 노후화, 청년 일자리, 교통·교육 문제 등 시민이 체감하는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 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시정의 구조적 문제로 ▲비전 부재 ▲정책 기획력 부족 ▲리더십 결여를 지적했다.
그는 “김포의 미래 청사진이 없고 ‘서울 편입’ 논의도 시민 통합적 논의 없이 정치적 이슈로만 소비됐다”며 “교통·산업·환경 정책이 단기 민원 중심으로 추진되며 도시가 침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인사 운영이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측근 중심 행정과 인맥 위주의 보직 배분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포시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시민참여 행정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책임·현장·성과 중심 행정 강화 ▲미래비전형 시정 운영체계 확립 등 4대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시민이 직접 예산과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시민참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시민권익(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공무원 내부 인권보호를 통해 갑질 문화 등 비인권적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공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실·인맥 인사를 근절하고, 인권·청년정책·국도사업 지원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며 “시장이 주요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시민 브리핑을 정례화하는 ‘책임 행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김포시정의 개혁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철학과 자질의 문제”라며 “행정의 중심에 2,500여 명의 공무원과 시민을 두지 않는 시장은 진정한 행정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병수 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민 앞에 겸허히 서서 애민정신과 소통, 공정한 인사,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김포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김포시의 개혁은 행정의 민주화와 시민참여 행정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