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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연장특위원회, ‘세대 상생과 노동시장 재설계로 책임 있는 정년연장 논의’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지난 2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제2차 본위원회를 열고 정년연장 입법과 향후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고령화·저출생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기업 부담 등 복합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논의를 목적으로 했다.

이날 특위는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해온 논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활동 시한을 추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단체 대표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세대 상생 방안을 놓고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과 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청년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회의에서 “정년연장은 노동시장과 연금, 복지체계를 함께 재설계해야 하는 중대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하며 “세대 간 일자리 문제와 기업 부담, 임금체계 개편 등 다양한 쟁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 청년과 중장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년연장 논의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당 정책위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특위가 지방선거 이후로 정년연장 논의를 사실상 미루려 한다며 반발, 회의 도중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 시기를 지연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시간끌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년연장특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청년과 경영계 의견을 심층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을 확대하고, 향후 6개월간 산업별 노사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정년연장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